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교육이 실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10.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0.2.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인 2022.5.16.부터 1년이 되는 2023.5.15.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카카오톡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조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2.4.18.~2023.5.31.까지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31.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1. 및 5.5.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40시간 연장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