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기간을 기재한 때는 경력사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과 재입사하여 퇴지일 전까지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4,547원(세전)- 4월 21일까지 근무한 경우: 3,264,547÷30×21= 2,285,183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4월 21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0,000÷30×21= 2,10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용면접에 불참하였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민방위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및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합의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