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실코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를 한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26-3번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상 급여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상기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