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모델링 문제로 3주간 쉬었다는 의미가 계약 종료에 따라 쉬었다는 것인지, 휴업으로 인해 쉬었다는 건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퇴사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 휴일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이중취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2.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3. A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