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즉, 임금을 깎아놓고 근무 시간이나 강도, 정년이 그대로라면 순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은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동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휴업처리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장점으로는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