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령장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일정이 해당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하는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했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즉, 해고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①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배우자)-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겨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도 정년이 도달하여 퇴사한 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지시하여 초과근로를 한 때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임금산정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