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3.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로 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명'이란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료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과지급된 연차휴수당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관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직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