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 8일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촉탁직)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고용보험 취득일을 4.1.자로 하고, 상실일을 5.1.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상기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취합하여 퇴사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