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나 통상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진정, 고소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형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총 1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사용자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단순히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약직 전환 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신고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 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연차라는 법률상 용어는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2.3.28.에 입사하여 2023.3.30.까지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특정하거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회사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 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