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여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양당사자 모두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5÷5×9,620= 28,860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4.73일이 발생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개별합의가 있은 때는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바, 9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채용되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채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