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2.8.22.~2023.8.2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2. 7월부터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세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 화요일에 개근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즉, 3월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집에서 "출근을 위해" 씻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되 됩니다.3. 통상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즉,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은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차액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