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때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감독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판단할 경우 감독관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7.1.에 입사하였다면 2021.7.1.~2022.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3.6.3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을 것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례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