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정부 개편안은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주 69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12.5시간을 차감한 11.5시간을 주 6일 근무 시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정부 개편안은 1주 64시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차 전형 합격이 최종합격으로 보아 채용내정을 통지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