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를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등 또는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21,750원(세전)- 2022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2023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서명/날인 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제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풀타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