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2*1.5)*4.345주*9,620원= 2,257,14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및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결근일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결근 2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네,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9시간*1.5)*4.345주*9,620원= 3,824,6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기본 휴무 5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매월 5일은 고정적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고정 휴무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 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