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및 2월급여를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라며, 사정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오전 3시간의 연차휴가를 2일간 부여할 경우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7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할 수 없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대보험관계를 상실한 후 다시 재가입하여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예: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서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통보일에 맞추어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는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