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 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일급은 "9,620원*8시간=76,960원"입니다.2. 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게시, 주지하였다면 퇴직 전 일정 기한 내에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수당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는 가능하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