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는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접고용이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업무위탁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인력사무소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