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22시까지 식대 1만원을 제공하고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구속시간이 13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09~22시 사이에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09~19시 사이에 1시간, 19~22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다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습기간 동안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4대보험 가입 후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