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는바, 이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징계권 남용이 아닌 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