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말 2일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을 말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3.1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3.11.자로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인, 주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 아직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