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 1일, 주휴일 1일을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 일할계산은 달력상의 월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며, 격리기간만큼을 추가로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진행되지 않은 때는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 등 임금체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완치소견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