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동거하는 자녀,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1.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69,046원(세전)"이며, 예상 실수령액은 1,851,00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이며, 예상실수령액은 1,978,252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간*9,620원= 86,5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하는 사직일은 23.2.이므로, 그 전에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의 항목을 신설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0.3.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되는 2024.3.31.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바, 해당 사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촉구방법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시용근로자와는 달리 이미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입사한 근로자이므로, 상기 시용근로계약을 근거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되, 9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