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제도에 관하여는 다른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역일로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기간 중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3. 25/40*8= 5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4.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므로, 1월 중순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며,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7.5.29. 이전 입사자로서 2016.11.1.~2017.10.31.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16.11.1.~2017.9.30.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때는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96일(15+15+16+16+17+17)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1개월 공백기간이 입/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및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은 연봉협상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고, 1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월에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