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식대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20만원×12개월=24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반드시 재계약 체결에 응할 의무는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3.31.자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OT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고정OT 이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는 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규정을 변경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여서 수리한 때는 해당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추후에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실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