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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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요구 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구입을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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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틀 동안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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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계약일~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을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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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은 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주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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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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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상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또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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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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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시다.3. 해고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4.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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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일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한 것을 두고 연차휴가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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