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종료 후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 때 약속했던 근로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9개월 기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ㄱᆢ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교부해 주었다면, 이를 분실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번호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