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3.1.1.에 개근한 후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 9,620원×16÷5=30,78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계획에 따라 인사부서로로 전환배치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부서로 배치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