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격하 기준이 마련이 요구되며, 고용노동부는 2023.1.~3.동안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4시간제 하의 휴가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소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만 적용되었고,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소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8×3+24/5+3×3×1.5)×4.345×9,620=1,768,093원(세전)2. (8×2+16/5+2×3×1.5)×4.345×9,620= 1,178,729원(세전)3. (8×5+40/5+15×1.5)×4.345×9,620= 2,946,822원(세전)4. (8×5+40/5+10×1.5)×4.345×9,620= 2,633,33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쉰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월 첫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