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의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반납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한 이후에는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원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