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의 종류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보므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여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4일+10.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12개월= 31,805,4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재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2.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적어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여금*3/12을 평균임금에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촉탁직'은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 촉탁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