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4.~2022.10.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0.14.에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10.13.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3.에 퇴사함에 따라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장실습생 또한 법에서 정한 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 또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