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존재하나, 특별히 청소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년(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임금 및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므로,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정년이 65세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2021.1.1.에 입사한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3.1.1.까지 근무 후 2023.1.2.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퇴사로 인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2. 네, 설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15일"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