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직 후 학생 신분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3.16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3.~2022.3. 동안 80% 이상 출근 한 때는 202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위탁업체 변경 전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을 과지급한 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때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