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상당기간 하지 않는 한,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보다 가벼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비로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달에는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1. 1일 9시간, 주 6일 근무 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2. 1일 8.5시간, 주 6일 근무 시-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66,13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제공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을 휴무/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 4일 근무제일 시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주면 되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중에 5일 근무한 때는 하루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재부족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