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종전 회사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동일한 업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