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섭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함과 동시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입/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