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0,000원*30/40= 1,5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일급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