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 및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반면에,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가 아니므로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의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분쟁의 해결 및 쟁의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목 건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바, 이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에 있어서 직무 수행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수행 기간이 신체부담업무의 부담정도와 수행빈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고려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