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노동관행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사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영업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40분(05:20~06:00)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2시간 40분(05:20~08:00)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납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개월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