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반차)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반차사용이 가능하며 1일 7시간 근무하므로 반차 부여시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회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기 신고된 내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월 5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