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씩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장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배달알바를 통해 얻는 수익이 현재 회사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사 배달알바를 하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이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단절 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 불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급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2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0,63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1일 8시간*9,500원= 152,000원에서 고용보험료 1,370원을 공제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몇시간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