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길이가 변경되어 임금 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몇일 근로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5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2. 피부양자일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100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한 날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20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이상,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주휴일인 주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