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공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미용실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일수가 나오며, 1주는 7일이므로 여기에 7일로 나누면 월 평균주수인 4.345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종료된 시점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