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인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고려한 시간이 12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인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7시간*시급"을, 5인 이상이라면 "(27시간+연장 6시간*2일*0.5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통상임금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를 해당 기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복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