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집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경력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재직일수는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0만원/209시간*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28~2022.11.27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60일 정도여서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곧바로 2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주 5일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6.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대법 2004.5.25, 2002두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