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눈치를 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의 시작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휴일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