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11.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문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상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2022년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3.1.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