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9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200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