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은 제외).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역량 및 조직적응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 3년차의 직원이 진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3.2.~2022.11.30.까지 근무하고 2022.12.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생략).- 평균임금: (270만원*3개월)/91일= 89,011원- 재직일수: 2,831일- 퇴직금(세전): 89,011원*30일*2,831일/365일= 20,711,51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